[한줄 요약] 민주당 김민석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추천 방식 비판하며 사퇴 촉구
2026년 8월 19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는 최근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두 명의 새로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추천한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김 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당 지도부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며, 이번 추천 방식이 사법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직접 방문하여 대면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서면으로 후보자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표는 이번 행위를 '창문을 깨뜨리고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에 비유하며, 조 대법원장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법관들에게 조 대법원장의 잘못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