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정부, 공무원의 혐오 표현과 소극 행정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합니다.
2026년 7월 23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정부가 공무원의 혐오 표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 대상 항목에 '혐오 표현'을 새롭게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혐오 표현을 하는 공무원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기타 항목으로 처벌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혐오 표현을 별도의 징계 카테고리로 명시하게 됩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은 혐오 표현으로 인해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파면'과 같은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상 경력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처벌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직무 태만 및 소극 행정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최소 징계 수위가 '경고'에서 '감봉'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소극 행정과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공직 사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