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정부의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추진 계획에 대해 양대 노총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6년 8월 3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대한민국 양대 노동조합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광주에 건설 예정인 신규 반도체 생산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공동 성명을 통해 광주 클러스터 내 일부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을 주 52시간제 적용에서 제외하고 기타 노동 규제 완화를 포함하는 특별법 추진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노동부가 여당 의원들에게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특별법안에는 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관리직 및 연구원을 주 52시간제 제한에서 제외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대신 고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완화 조치가 과거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반노동 정책과 다를 바 없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특별법을 밀어붙인다면 노동계와의 피할 수 없는 대립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각 부문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이었으며, 특별법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