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이형일 기재부 장관 후보자, 법인세율 정상화에 따라 추가적인 법인세 인하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2026년 9월 13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진행된 질의에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올해부터 이미 법인세율 정상화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최고 법인세율은 25%에서 24%로 인하된 바 있으나, 이후 이재명 정부를 통해 올해부터 다시 세율이 복구되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세수 정상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여 정상화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 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 적용 요구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과 전체적인 재정 상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