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한미 양국의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을 둘러싼 시각 차이가 드러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최근 미군사령관의 '조건 변화' 발언에 대해 한국 국방부가 단호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정빈나 국방부 대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환 목표가 계속해서 움직인다면 전시작전권 전환은 결코 달성될 수 없을 것'이라며, 기준이 계속 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30년 이전, 혹은 빠르면 내년에도 전시작전권 전환을 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측은 정치적 고려 등으로 인해 서두르는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한미 양국이 이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예정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의견 차이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