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검찰 개혁에 따른 경찰 권한 확대 우려, 새로운 수사기관 신설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9월 28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최근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경찰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경찰 고위 관계자가 이를 일축했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설로 인해 경찰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수사 범위는 오히려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요일부터 시행되는 제도 하에서, 신설될 수사기관은 부패 및 국가 안보 등 7개 분야의 주요 범죄를 담당하게 됩니다.
다만, 검찰이 보완 수사권을 상실함에 따라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홍 본부장은 경찰의 책임이 커진 점을 인정하며,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검찰이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보완 수사 영역을 경찰이 채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