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국민의힘,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주택 보유자 및 임차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2026년 8월 4일 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세법 개정안이 고가 주택 소유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번 개정안이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해 국민의 주머니를 털려는 무책임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이 보유세와 취득세를 동시에 인상하는 최악의 세금 인상이라며, 이는 OECD의 권고 사항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이러한 세금 부담 증가가 결국 전세나 월세 등 임차인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은석 대변인 역시 이번 정책을 두고 과거 대통령이 언급했던 '핵폭탄' 비유를 인용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급등하는 집값에 대응하여 보다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보유 주택 수가 아닌 전체 주택 가액 기준으로 재편하고,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 한도를 높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