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법인 명의의 고급 주택을 사적으로 이용하며 세금을 탈무한 의혹이 있는 50개 기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2026년 8월 25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국세청(NTS)은 법인 소유의 고급 주택을 소유주 및 그 가족들이 사적으로 이용하며 탈세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무가 있는 50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조사한 2,639채의 법인 소유 주택 중 약 42%에 달하는 1,097채가 사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난 이후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전용면적 85㎡ 초과 및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주택들입니다.
국세청은 해당 50개 기업이 연관된 탈세 의심 규모가 총 1.9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에게 거주지를 제공하거나, 다주택자 규제 및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 주택을 활용하고, 혹은 개인적인 별장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서울 중심가에 200억 원이 넘는 고급 주택을 구입한 뒤, 법인 자금 100억 원을 추가로 들여 확장 및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기업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 강남 지역의 약 40억 원 상당의 고급 주택을 구매해 소유주가 전입 신고 없이 개인 주택처럼 사용하게 한 사례와, 부산 소재 기업이 서울에 약 40억 원 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해 소유주 가족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례도 포함되었습니다.
국세청은 향후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해외 법인 소유 주택과, 법인 자금으로 지불된 학비 및 체류비 등에 대해서도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