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국 하원이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개인정보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30일자 기사 기준,
미국 하원이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 패키지를 찬성 267표, 반대 11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아동을 더 잘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비판론자들은 개인정보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KIDS 법안(Kids Internet and Digital Safety Act)'은 온라인 플랫폼에 새로운 안전 기능과 부모 통제 기능을 요구하며, 미성년자의 데이터를 이용한 타겟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용 웹사이트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AI 챗봇 및 온라인 게임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하원 에너지·상업 위원회는 이번 결과에 대해 '아동을 위한 더 안전한 온라인 세상을 향한 주요한 단계이며, 부모에게는 보호 도구를 제공하고 빅테크 기업에는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자 프론티어 재단(EFF) 등 디지털 권리 단체들은 연령 확인 절차가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정부 발행 신분증이나 생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방식은 익명성을 위축시키고 사용자들이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술 업계 단체인 NetChoice 역시 이번 법안이 '개인정보와 보안을 저해하고,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을 훼손할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한편, 상원에서는 이번 하원 패키지가 기존 KOSA(아동 온라인 안전법)의 핵심 규정을 삭제하여 보호 조치를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