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국 연방 대법원의 이번 임기 주요 판결 내용과 향후 결정될 핵심 법적 쟁점들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26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결정 대기 중인 주요 사건들
현재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몇 가지 핵심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 출생 시민권 문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하려는 '미국 내 출생 아동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 중단' 조치의 위헌 여부가 쟁점입니다.
- 연방 공무원 해임권: 대통령이 연방 정부 기관의 고위직 공무원을 임의로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 트랜스젠더 스포츠 참여: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금지하는 주 법안들이 헌법상 평등권 침해인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 우편 투표 제한: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지를 무효화하려는 공화당 측의 시도에 대한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내려진 주요 판결들
이번 임기 동안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대체로 우호적인 결정을 내렸으나, 일부 핵심 정책에는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 이민 및 선거: 이민자 추방 및 망명 신청 제한 등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선거구 획정(게리맨더링)에 있어 주 의회의 권한을 넓혀주는 결정도 있었습니다.
- 총기 규제: 하와이의 총기 규제법을 무효화하는 등 총기 소유 권리를 강화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기타 사회 이슈: 전환 치료 금지법에 대한 표현의 자유 인정, 인터넷 저작권 책임 제한, 그리고 농약(라운드업) 관련 기업의 제조물 책임 문제 등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